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두41729 판결
[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9상,753]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인천지방법원 2015. 7. 9.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
[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|
|
로그인 |